군정소식
6월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됩니다.
- 등록일
- 2008-06-19
- 조회수
- 4585
- 담당자명
- 담당부서
- 행정복지국
- 연락처
- 첨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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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안내문
2008년 6월 22일부터 주·정차위반을 하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 등 법에서 정한 과태료 처분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최고 77% 부과되고 신용정보 제공 등 불이익이 따르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다음과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.
근거 법률
▪ 법률공포일 : 2007. 12. 21. ▪ 시 행 일 : 2008. 06. 22.
질서위반행위
▪ 법률(자치단체조례 포함)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되는 행위
대표적인 질서 위반행위
▪ 주 · 정차 위반행위
▪ 쓰레기, 오물·담배꽁초 불법투기 등
▪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및 배출가스 정밀검사 미이행
▪ 민방위 기본법 위반 등 기타 과태료 부과행위
주요 내용
▪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최고 77%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
→ 가 산 금 :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5%
→ 중가산금 : 체납과태료의 납부기한 경과후 매월마다 1.2%, 60개월까지
▪ 체납 및 결손자료의 신용정보 제공
▪ 관허사업 제한 : 500만원 이상 체납, 체납횟수 3회이상, 1년경과
▪ 천만원이상, 3회이상, 1년경과 고액체납자 : 30일이내 감치가능(법원결정)
※ 과태료 자진 납부시 : 과태료 100분의 20이내 납부금액 경감
2008. 0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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